특허 업무에서 AI 초안이 위험한 이유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한 특허에서 드러나는 문제

특허 업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문서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 문서는 일반 보고서와 다르다.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기술적 정확성으로 평가된다. 이 차이를 간과하면 시간 절감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한다.

미국 특허청은 2024년 인공지능 사용 가이드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AI로 명세서나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제출 당사자가 전체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책임져야 한다. AI 결과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 검토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명세서와 도면은 기술적 정확성과 미국 특허법 35 U.S.C. 112 조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항은 발명을 충분히 설명하고 재현 가능해야 한다는 기준을 담고 있다. 빠른 초안 작성과 실제 출원 가능한 문서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유럽 특허청은 명세서 기재 기준을 더 엄격하게 본다.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재현하려면 추가 연구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 수준이라면 충분한 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특허 작성 지침도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실시예, 도면, 구체 조건이 빠지면 명세서는 형식만 갖춘 문서에 머문다. AI 초안은 겉보기에는 완성된 문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험 조건, 구성 요소 연결, 예외 상황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누락은 보정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 특허 무효 사유가 된다.

청구항 설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특허 권리 범위는 청구항으로 결정된다. 넓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범위를 지탱할 설명과 사례가 부족하면 권리는 쉽게 무너진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설명서를 먼저 작성한 뒤 청구항을 조정하라고 권고한다. 넓은 권리를 확보하려면 그에 맞는 다양한 실시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이나 바이오 분야는 변수의 수가 많아 더 많은 사례가 요구된다. AI는 평균적인 문장을 통해 넓어 보이는 청구항을 만드는 데 능하다. 하지만 그 범위를 실제로 뒷받침하는 설명까지 설계하지는 못한다.

문장의 모호성도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다. 유럽 특허청은 청구항이 모호하면 명확성 문제로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그 모호성이 발명의 실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면 충분한 기재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허 실무에서는 단어 하나가 권리 범위를 바꾼다. 어떤 용어를 정의할지, 어떤 요소를 필수로 남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AI는 일반적인 법률 문체를 재현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세밀한 설계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한다.

특허성 판단 역시 중요한 변수다. 특허를 받으려면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성은 기존 기술에 없는 요소를 의미한다. 진보성은 기존 기술로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수준을 말한다. AI 초안은 기존 문헌의 표현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기술적 차별점이 흐려질 수 있다. 발명의 핵심이 아니라 설명의 완성도가 앞서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심사 과정에서 거절 가능성을 높인다.

검증 책임도 문제다. 미국 특허청은 AI가 생성한 내용이라도 사실 관계와 인용의 정확성을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률 분야에서는 이미 사례가 발생했다. 2026년 미국 항소법원은 AI가 만든 허위 인용을 검증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특허 분야에서는 잘못된 기술 설명이나 누락된 선행기술 정리가 모두 비용으로 이어진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절차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요소다.

비밀 유지 문제도 간과하기 어렵다. 특허 출원 전 단계에서 발명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된다. 그러나 AI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 특허청은 이러한 위험을 명확히 경고했다. 발명자 판단도 복잡해진다. 미국과 한국 모두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제한한다.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누가 실제로 발명을 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특허 업무에서 인공지능은 도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아이디어 정리나 구조 설계 단계에서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명세서와 청구항 작성까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시간 절감 효과보다 보정, 재작성, 분쟁 대응 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허 문서는 기술과 법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이 영역에서는 자동 생성보다 책임 있는 검토가 우선된다.